주택청약 : 나도 ‘무주택자’일지도?! 무주택자 기준(완화) 정리

 

  '주택청약'을 공부하면 친근해질 수밖에 없는 그 이름, '무주택자'.

 

정확히 어떤 개념일까?

나도 '무주택자'일까?

 

  들어만 본 이야기로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앞섭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최근 그 기준이 새롭게 바뀌어 완화되었으니까요!

 

  무주택자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무주택자의 모든 것, 그리고 새 정책이 가져온 변화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주택청약 <무주택자>

 

1. '무주택자'란?

  무(無) 주택자는無 말 그대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주택청약 및 여러 주거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 중 하나로,

  무주택자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주택청약에서의 주거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죠.

 

2. 무주택자 기준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무주택자의 기준은 이러합니다.

주택 소유 여부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이 없는 경우
세대 구성원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나도 부모님도 형제자매도. 그 누구도 집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군요.

  아, 그럼 이제 의문이 듭니다.

이미 집이 있으면 어떡하죠?
그래도 '무주택자'가 될 수 있나요?

 

  그럼요!

 

3. 유주택자를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경우 (예외사항)

  특정 조건에서는 유주택자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이러한 예외사항이 있죠.

비도시 지역 주택 소유	- 도시 외 지역 주택으로 소유자가 이주하는 경우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단독주택 - 85㎡ 이하 단독주택 - 최초 등록기준지에 있는 상속 주택
직계존속이 주택 소유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 소유하는 경우
소형·저가주택 소유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ㆍ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임차주택 경매 매수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주택을 경매로 매수 하는 경우 - 주택가격 1.5억(수도권 3억) 이하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임차주택 취득	2024년에 생애 최초로 60㎡ 이하 주택을 2억(수도권 3억) 이하로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 하는 경우
그 외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하고 3개월 이내 처분 2. 주택을 분양 완료하거나 부적격 통보 후 3개월 이내 처분 3. 사업자가 근로자 숙소로 주택 소유 4. 20㎡ 이하 주택 또는 분양권 1호 소유 5. 폐가, 멸실, 다른 용도로 사용된 주택을 3개월 내 정리 6. 무허가건물 소유자는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 7. 남은 주택을 선착순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소유

 

4. 무주택자 확인 방법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주택 소유 여부 조회: 정부의 주택 소유 기록 시스템을 통해 본인 및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

  2) 세대 정보 확인: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세대 구성원과 그들의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

  3) 소명 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주택 매도 증명서나 주택 소유 면적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무주택자임을 소명

 

5. 무주택 간주 기준 확대 정책

  정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무주택 간주 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변경 전	변경 후
부모님 집 포함	부모님과 독립 세대 시 무주택 인정
주택 매도 조건 불인정	일정 기간 내 주택 매도 시 무주택 인정
소유 면적 기준 없음	주택 면적 기준 추가로 무주택 인정

 

  이와 같은 변화는 주거 취약 계층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일 것입니다.

 

  특히, 부모와 떨어져 독립 세대를 꾸리는 젊은 층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택을 매도하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택청약에서 무주택자의 자격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실질적인 주거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죠.

  작년에 발표된 정책 변화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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